손은일 교수 칼럼 좌초위기 행복도시, 풍전등화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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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0-02-02 첨부파일 다운로드 권한이 없습니다.













좌초위기 행복도시 풍전등화 혁신도시


 


 손은일(한국국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hspace=10먼저 몇 가지 사실부터 확인하고자 한다.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48.7% 정부투자기관의 88% 중앙행정기관의 83% 100대 기업의 91% 정부출연기관의 75.3% 등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는 일본 도쿄의 33% 프랑스 파리권의 19%보다 많은 48%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정치 경제 교육 일자리 등 모든 것이 편중되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공감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수도권의 도로교통혼잡비용 미세먼지 농도 설명이 불가능한 주택매매가격 등이 과밀의 대표적인 병폐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과밀현상은 자연히 지방의 공동화를 초래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을 통하여 인구와 자원의 분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중앙집권 의존도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중앙정부의 지방이전을 통하여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살리자는 정책이 ‘행복도시’인 것이다. 행복도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사법부에서조차 논의를 거쳐 결정된 국민과의 약속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다. 헌법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으로 여당과 야당이 수도권과 지방이 대통령과 16개 광역단체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고안해 낸 것이 행복도시이고 혁신도시이며 기업도시인 것이다. 만약에 행복도시가 수정 혹은 변경이 되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체계이다.

 

최근에 행복도시 수정론이 제기되면서 전국이 혼란스럽다. 정부 수정론의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 비효율’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결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행정과 정치의 문제에서 효율성이 항상 우선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의 수정안대로라면 인구 50만명 정도의 신도시 건설 외에 다른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수도권 과밀의 문제 지방의 공동화 문제 삶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저하 문제 등등에 대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행복도시 건설은 자족도시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행복도시 건설계획은 국가균형발전의 정신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일차적인 효과는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인구 분산이다. 다음으로는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보완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보고에 따르면 행복도시 건설로 충청권과 영남권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고용유발 효과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균형발전정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수도권 인구는 2004년에 전국 대비 48%에서 2008년 49.1%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를 고려한다면 이후의 어떤 정부이든 과반이 넘는 수도권의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내년 1월에 발표될 행복도시 수정안은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살리는 상생의 정책인 행복도시 기본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발전하여 그 성공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결단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국민이 행복해하는 행복도시 건설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출처 : 경남신문 2009년 1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