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일 교수 칼럼 Policy Loyalty를 제안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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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7-17 첨부파일 다운로드 권한이 없습니다.











 


정책로열티를 제안하면서


 


 


손은일(한국국제대 경영학과 교수)



src=http://www.knnews.co.kr/news_images/20090706.01010123000004.01s.jpg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돈과 대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분열하고 막힌 대한민국! 여당과 야당이 진보와 보수가 노와 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가 적이 되어 버린 것이 우리 사회의 실상이다. 흑과 백 모 아니면 도만 존재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주의나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그 내용이 섬뜩할 정도로 극치를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과 분열을 조장하는 양극단은 모두가 “국민의 뜻이고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어느 쪽의 잘잘못을 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이러한 혼돈과 대립의 극치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고단하고 답답하게 할 것은 분명하다.

다이내믹 코리아의 상징은 바로 다양성과 창조성에 근거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양성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고 오히려 민주주의 힘인 것이다. 문제는 나와 혹은 우리와 다른 생각과 주장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존중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즉 귀 기울여 들으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청득심(以聽得心)’의 지혜가 필요하다. 대립과 분열의 양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신뢰하지 않고 당면한 이해관계에만 매몰되고 자기반성은 없고 과잉 이념화 등의 결과로 보인다. 양극단으로만 대립하고 분열하는 것이 소모적이고 극복해야할 과제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그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념을 떠나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대화와 토론을 하여야 한다.

분열과 혼돈의 극치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로열티(Policy Loyalty)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로열티란 정책의 충성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것이다. 주로 정책만족을 중시했는데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만족을 넘어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유지의 핵심은 정책을 유지해서 확산과 성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책로열티가 정책만족을 정책성과와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면 정권에 상관없이 이념과도 무관하게 지속되고 추진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몰비용(sunk cost) 등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무엇 보다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는 것이다.

필자는 지역발전과 지역정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몇 가지를 중심으로 정책로열티를 설명하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지지했고 이를 보완·발전할 수 있는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정책을 지지한다. 또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이명박 정부에서 보다 활성화되고 정착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신활력사업과 농촌활력증진사업을 지지했고 이명박 정부의 기초생활권정책과 농어촌산업정책을 지지한다. 여기에는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분열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들이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때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의 원천임을 확신하고 있다.

일방적이지 않고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 사고에 기초한 정책로열티 계층이 두꺼워지면 과잉 이념화로 양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대립과 분열을 극복할 수 있고 소통이나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로열티의 특징은 첫 번째로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두 번째로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정책에 대하여 추천과 홍보를 하고 세 번째는 그 정책뿐만 아니라 관련이 있는 정책패키지에도 지지를 보낸다는 것이다.

정책을 중심으로 합리적 사고를 가진 층이 두꺼워져야 국민이 소통을 하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될 때 국민은 신뢰를 하고 국민의 신뢰가 있어야 경제도 살리고 국가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경남신문 2009년 7월 6일